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시험(국시)을 볼 수 있는 외국 소재 의과대학은 모두 38개국 159개로 나타났다. 2023년 6월 기준, 러시아에는 11개 대학이, 우즈베키스탄 4개, 우크라이나 3개, 카자흐스탄 2개, 키르기스스탄 1개 대학이 있다. 이들 대학을 졸업한 뒤 현지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국내에서 의사 국시(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러시아 소재 의과대학을 지역별로 보면,
△모스크바에 4개 대학(모스크바 국립대학, 러시아 국립의과대학, 러시아 민족우호대학, 세체노프 제1 모스크바 국립의과대학)
△상트페테르부르크 3개(상트 국립의과대학, 상트 파블로프 국립의과대학, 상트 국립소아의과대학)
△극동 하바로프스크 2개(하바로프스크 의과대학, 극동국립의과대학)
△시베리아 중심도시 노보시비르스크에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의과 대학이, 남부의 보로네즈에 보로네즈 국립의과대학이 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역시 하바로프스크 소재 대학 2곳으로,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아직 자격을 인정받은 대학이 없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대학 과정 이수를 인정한 외국 의대는 미국이 26개로 가장 많았다. 필리핀도 18개, 독일 15개, 일본 15개, 영국 14개였다.
국내 의사 국시 자격 요건은 지난 1994년 7월을 기점으로 다소 강화됐다. 이전에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기만 하면,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의대를 졸업한 뒤 현지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국내 의사 국시를 치를 수 있다.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내 의사고시에 응시해 한국 의사 면허를 가장 많이 취득한 곳은 헝가리 소재 의대였다. 이 기간에 헝가리 의대 출신자 총 86명이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보고 73명이 합격했다(합격률 85%). 합격한 73명 전원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았다.
이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지난해 3월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은 국내 의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의모는 이들 4개 대학의 경우, 입학 자격및 정원, 졸업 요건 등에 대한 학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헝가리 당국이 한국 유학생에게 자국 내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며 각하(아예 소송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뜻/편집자)했다.
